성공사례

형사

절도 : 선고유예

김정훈변호사
2023-08-22
조회수 487


~ 선고유예 ~

의뢰인은 경미한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나 검사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해외 이민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절도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무수한 노력 끝에 결국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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