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편인 변호사가 보더라도 사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빠른 인정과 합의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즉, 변호사에게도 선구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 역시 김정훈 변호사가 서로의 대화 내용과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용도사기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합의와 의견서를 통해 사건을 기소유예로 유도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