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2024년경, 성남시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빈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총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 피해자는 특정된 2명을 포함하여 불상의 다수였습니다.
2. 변호의 핵심과 전략
이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피고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 미성년자 시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이므로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하여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가.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입증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꾸준한 반성문 작성
: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노력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정신과 병원 및 전문 심리상담소에서 심리치료(10회 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를 받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최대의 노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가 어려웠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을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최후에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긍정적인 사회적 배경과 재기 가능성 강조
피고인의 성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사회적 책임감과 성실성을 부각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모범적인 학생 및 리더
: 중·고등학교 시절 반장, 대학교 학과 대표 등, 교내외 활발한 활동 내역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성실한 사회공헌
: 정기적인 헌혈과 자원봉사 내역을 제출하고, 사건을 계기로 장기기증 등록 및 교내 봉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취업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준비
: 2025년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여 현재 기업에서 근무 중이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라.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 피력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매우 두터우며, 이들이 피고인을 계도하겠다는 강력한 맹세를 담은 여러 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제시된 양형 자료(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여 엄중한 경고를 더했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본 사건은 성범죄 재범, 특히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실형 선고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극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치밀하고 구조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고인의 재기 가능성과 가족의 선도 의지 등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놓치지 않고 극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재범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2024년경, 성남시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빈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총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 피해자는 특정된 2명을 포함하여 불상의 다수였습니다.
2. 변호의 핵심과 전략
이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피고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 미성년자 시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이므로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하여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가.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입증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꾸준한 반성문 작성
: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노력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정신과 병원 및 전문 심리상담소에서 심리치료(10회 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를 받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최대의 노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가 어려웠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을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최후에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긍정적인 사회적 배경과 재기 가능성 강조
피고인의 성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사회적 책임감과 성실성을 부각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모범적인 학생 및 리더
: 중·고등학교 시절 반장, 대학교 학과 대표 등, 교내외 활발한 활동 내역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성실한 사회공헌
: 정기적인 헌혈과 자원봉사 내역을 제출하고, 사건을 계기로 장기기증 등록 및 교내 봉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취업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준비
: 2025년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여 현재 기업에서 근무 중이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라.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 피력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매우 두터우며, 이들이 피고인을 계도하겠다는 강력한 맹세를 담은 여러 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제시된 양형 자료(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여 엄중한 경고를 더했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본 사건은 성범죄 재범, 특히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실형 선고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극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치밀하고 구조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고인의 재기 가능성과 가족의 선도 의지 등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놓치지 않고 극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재범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