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피고소인은 다른 공범과 함께 고소인에게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oo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며, 감정가가 200억 원이 넘는데 은행 채무가 85억 원에 불과하다. 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추가 대출을 받거나 매도할 계획이며, 공사비 10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을 갚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 매매대금 100억 원으로 은행 채무를 상환한 후 잔금 15억 원을 매매 대금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24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10억 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재물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이 사건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회사 운영 및 고소인과의 금전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소명 자료 제출의 결과, 분당경찰서는 2025년 3월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다자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소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히, 여러 피고소인들이 얽힌 사건의 경우 각 피고소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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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소인은 다른 공범과 함께 고소인에게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oo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며, 감정가가 200억 원이 넘는데 은행 채무가 85억 원에 불과하다. 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추가 대출을 받거나 매도할 계획이며, 공사비 10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을 갚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 매매대금 100억 원으로 은행 채무를 상환한 후 잔금 15억 원을 매매 대금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24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10억 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재물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이 사건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회사 운영 및 고소인과의 금전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소명 자료 제출의 결과, 분당경찰서는 2025년 3월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다자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소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히, 여러 피고소인들이 얽힌 사건의 경우 각 피고소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