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혐의

이 사건 피고소인은 2025년 2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헬스장 여자 샤워실에 침입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여자 샤워실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여자 샤워실 내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려와 샤워기 밸브를 잠그고자 일시적으로 출입한 것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미심쩍은 면은 있었지만, 김정훈 변호사가 피고소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소명 자료 제출의 결과, 분당경찰서는 2025년 4월 피고소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위와 같은 침입 정황만으로는 피고소인의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적 목적의 침입이라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고소인의 일관된 부인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성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도록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