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이 사건 피고소인은 2024년 12월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소명 자료 제출의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5년 1월 피고소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소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도 혐의로 입건된 피고소인에게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 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