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사기: 기소(구공판)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차용사기는 그 특성상 상대가 민사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특히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 사건 경위

피고소인은 유흥주점 '마담'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일하는 업소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갚아야 한다", "9월 말까지 변제할 테니 대출받아 3천만 원을 빌려달라", "3천만 원 입금 못 해서 가게에 붙잡혀 있다"는 등의 말로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2. 사기 행위 및 피해 금액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2023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년 3월 12일 피고소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중히 보고 피고소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4. 결론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혀냈으며,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