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모욕 : 벌금

김정훈 변호사
2024-11-06
조회수 48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가 유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배우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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