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주거침입 : 무혐의

김정훈 변호사
2024-11-06
조회수 48

의뢰인은 한 여성을 따라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에 침입하여 *층의 여성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주거침입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는 공동현관문 침입 당시에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현관문 앞에서의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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