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접객원이었던 의뢰인은 다양한 이유로 한 손님으로부터 2년간 약 200여 회에 걸쳐 3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는데, 문제는 거의 모든 차용 명목이 카카오톡에 기록되어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는 쌍방의 2년간의 카카오톡 기록(A4용지 약 3천장 분량)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차용용도 중 사실인 것, 사실이 아니더라도 법리상 차용 사기가 될 수 없는 것 등을 체계적으로 분설하고, 발라내고, 이에 대해 반박 논거를 만들어 결국 전액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고소인이 이에 대해 불송치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처음에는 유명 유튜버 변호사님에게 먼저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을 알아서 읽고 차용에 관련된 유리한 부분을 발췌하여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였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의뢰인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별 자체가 법률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화 전체를 읽고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유리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모든 녹음, 카카오톡, 문자를 확인하여 가장 정확하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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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접객원이었던 의뢰인은 다양한 이유로 한 손님으로부터 2년간 약 200여 회에 걸쳐 3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는데, 문제는 거의 모든 차용 명목이 카카오톡에 기록되어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는 쌍방의 2년간의 카카오톡 기록(A4용지 약 3천장 분량)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차용용도 중 사실인 것, 사실이 아니더라도 법리상 차용 사기가 될 수 없는 것 등을 체계적으로 분설하고, 발라내고, 이에 대해 반박 논거를 만들어 결국 전액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고소인이 이에 대해 불송치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처음에는 유명 유튜버 변호사님에게 먼저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을 알아서 읽고 차용에 관련된 유리한 부분을 발췌하여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였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의뢰인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별 자체가 법률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화 전체를 읽고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유리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모든 녹음, 카카오톡, 문자를 확인하여 가장 정확하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