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3건), 협박(2건) : 벌금(100만 원)

김정훈 변호사
2024-07-15
조회수 172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에게는 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수준의 명예훼손(유흥업 종사 폭로)과 협박(자녀, 남편 협박)이었지만 의뢰인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는 물론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 이러한 경위를 낱낱이 밝혔고, 결국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 벌금 100만 원(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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