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 상황이더라도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위 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 사건은 게임 내에서 일어난 성적인 욕설과 관련된 사건인데, 의뢰인이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던지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전과기록이 남지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입회, 양형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합의 조력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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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 상황이더라도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위 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 사건은 게임 내에서 일어난 성적인 욕설과 관련된 사건인데, 의뢰인이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던지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전과기록이 남지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입회, 양형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합의 조력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