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심리불개시~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들간에 서로의 험담을 전해듣다보면 마음 깊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안 역시 뒷담화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학폭 신고까지 제기된 사안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조인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인정되어 무죄와 유사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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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들간에 서로의 험담을 전해듣다보면 마음 깊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안 역시 뒷담화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학폭 신고까지 제기된 사안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조인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인정되어 무죄와 유사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