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3,400만원) : 전부 승소

본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간 발생한 신체적 접촉 및 언어적 다툼을 둘러싸고, 원고 측(학생 및 부모)이 피고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 등)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3,4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학생의 신체적 접촉 및 언행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학생의 모(법정대리인)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발생 및 그 인과관계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학생들 쌍방 간 장난이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 및 언행이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다양한 증거(학교 진술, 영상자료 등)로 입증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정도 및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학생의 신체적 접촉 및 언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을 요할 정도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