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이 사건 피고소인은 미성년자로, 

도로에 세워져있던 다수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1.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 피고소인은 자신의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피고소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품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초범 및 재범 방지 노력: 피고소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4.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사정: 피고소인의 가족사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하여 참작을 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소명 자료 제출의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2025년 1월 피고소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도 혐의로 입건된 피고소인이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 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